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서비스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회사 위굴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차량공유 서비스(이하"서비스"라고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서비스명은 “차량공유 서비스”입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주변의 서비스 제공 거점 및 대여존의 위치 확인

2.     대여존 내 이용 가능한 차량의 확인 및 관련 할인 정보

3.     차량의 예약 및 이용

4.     차량의 반납 관련 정책 확인 및 반납 결과 확인

5.     사고의 위치 확인 및 내용 전달

6.     이용자의 상담신청에 의해 상담시 차량 위치 확인

7.     이용자 보호 및 부정 이용 방지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위치를 이용하여 권한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도 등을 차단

③   회사는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④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수 있습니다.

⑤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⑥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 내용 변경 통지 등)

①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합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관련 자료는 기록시점 이후 1년간 보유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내에 탑재한 차량공유용 단말기, BLE 단말기, GPS단말기를 이용하여 운행정보 수집을 위하여 주기적, 간헐적인 무선 전송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③    제1항에서정한 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에 공지하여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 9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본인의 차량 미반환 등 계약 위반 시의 차량 회수, 차량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해결 등을위한 경우, 수사기관/정부기관/행정청/법원 등의 적법한 조사, 요구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이행을 위한 경우, 그외 본인이 별도로 본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한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

③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급박한 위험으로 부터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 타사업자 제공 또는 이용 고객과의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수집한 위치정보, 이용·제공내역 및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 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10조 (개인위치정보 파기) 

①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경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객이 동의한 목적범위 내에서의 이용 및 고객불만 응대를 위하여 3개월간보유하며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9조제4항의 위치 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위치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비실명화 조치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 다음 별도의 DB로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④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위치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보유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⑤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위치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제기합니다.

 

제12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미성년자 대하여 서비스의 특성상 회원가입 및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에 대하여서는 미성년자 자체로 당사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되지 않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으로서 회원이 가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과아동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합니다)의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자에 한정) 

⑤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에 동의

4.    동의및 서명의 연월일

 

제1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원활히 처리할 수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규정의 준용)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17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주식회사 위굴리

2. 대 표 자 : 최석용

3. 주    소: 서울시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9, 6층(논현동, 명림빌딩)

4. 대표전화 : 1566-656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2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3년 4월 1일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모빌리티사업본부

2. 성     명: 이대령

2. 연 락 처 : 1566-6560